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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긴급 현장조사 실시…대금 미정산 현황 파악

입력 2024-07-25 16:12 | 신문게재 2024-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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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부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서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 했다. 또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한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판매자에 대한 정산 대금은 물론 소비자들의 환불조차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큐텐 그룹 계열사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커머스 쇼핑몰 관련 상담건수는 2391건으로 집계됐다. 23일에는 253건, 24일에는 1823건이 각각 접수됐다. 티몬 상담이 1879건으로 가장 많고, 위메프 479건, 인터파크커머스 33건으로 집계됐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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