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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호(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
서천호(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실이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상 마약밀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밀수 건수가 지난 2017년 60건이던 것이 지난해 1072건으로 약 16.8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마약밀수 적발 인원도 38명에서 4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의 종류별로는 양귀비의 경우 지난 2022년 8157주(株)에서 지난해 1만6955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대마 또한 지난 2022년 34.57g이었으나 지난해 577.08g으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엑스터시·야바와 같은 신종마약과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 등도 지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일부가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해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마약사범도 지난 2018년 4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선박을 통한 해상 밀반입의 경우,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어 국민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크지만 적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는 보안이 강력하고 운반 중량이 제한돼 있는 비행기와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부산 컨테이너선 1척에서 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1000억원 상당의 코카인 35kg이 적발된 바 있으며, 2021년 국내 마약류 밀반입량 중 선박을 통한 밀반입량은 82.5%를 차지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거래의 증가 및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신종 마약류에 대응해 국제공조를 통해 해양 마약범죄 첩보를 입수·전파하고 있다.
문제는 해양경찰청이 매년 수사 전담인력을 늘려오긴 했지만, 해상 마약 거래의 대형화·첨단화 추세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양경찰청 마약수사 전담인력(전담팀)은 총 86명이다. 그러나 정원에 반영된 인원은 26명(기준정원 14명·유동정원 1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명은 경찰서 외사 인원을 재배치 활용해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에는 해상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청내 과단위 부서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서천호 의원은 “해상 마약 밀반입은 국민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