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5일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정다운 기자) |
“기술패권 경쟁 시대 선도형 연구개발(R&D)의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 기술 확보 골든타임을 사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일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류 본부장은 “추격형 R&D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그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대상을 확대했고 패스트트랙 활성화 등 파편화된 사업들을 통합하고 재편해 지속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예타조사 전면 폐지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예타조사 폐지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가재정법과 과기정통부 서관의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혁신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야 폐지 할 수 있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때 3개법률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 잘 설명하고 있고 올해 말이면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법 개정을 전제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000억원 미만의 R&D 예타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500억원 내로 추진되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와 같은 혁신형 R&D 프로젝트도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류 본부장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가칭·스타이펜드)에 관한 구상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R&D에 참여하는 석사는 80만원, 박사는 11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생활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와 내년 재정규모를 두고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 책임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풀링제·Pooling)를 연구 책임자 계정과 병행해 기관 단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대학. 단과대, 학과 단위에서 학생 인건비 계정을 설치해 기관 차원에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정부는 풀링제 도입 여부를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길 예정으로 방안과 예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달에 발표한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