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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오는 2042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난 2022년 대비 7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구전환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층의 계속고용과 40·50대의 재취업을 위한 ‘신중년 특화 훈련 프로그램’ 등 중장년 직업훈련의 투자 확대를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신중년 특화 훈련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 방문하고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방문·간담회는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한 우리 사회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22년보다 대비 오는 2032년 91%, 2042년 7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도 인구구조 측면에서 노동공급은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에 기초한 노동수요인력에 비해 오는 2032년 기준 약 89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정부는 근로자가 나이와 무관하게 일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장관은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를 올해 25개소·1만5000명 수준에서 오는 2026년까지 35개소·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직자의 산업전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폴리텍대를 중심으로 기계·전기·산업설비 분야 훈련 인원을 기존 7000명에서 순차적으로 1만명까지 늘릴 것으로 설명했다.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중장년 계속고용·재취업 정책 재편과 관련한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법제, 재취업 현장 수요 등의 분야별 의제가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엄상민 경희대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거나 직무급·직능급을 운영하는 기업이 호봉급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보다 재고용 제도를 더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계속고용 확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조건 조정 등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중장년의 전직 및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생애경력개발서비스 등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속해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