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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선덕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장 |
지난 6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194 달러라고 발표했다.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여섯 번째라고 한다.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른 수치라고 하니 엔화 가치 하락 등의 외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와 화장품, 식료품 등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겁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어느새 대한민국의 경제적, 문화적 역량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반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증진 정책과 성과도 해외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5년째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소비자제품안전 작업반의 부의장직을 수행하며 글로벌 소비자안전 이슈를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소비자보호집행네트워크(ICPEN)에서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 향상 사례가 회원국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한국소비자원은 수년 전부터 개발도상국 소비자행정 담당 공무원들을 초청해 ‘소비자보호 선진화 역량 강화’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의 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2013년 이래 총 7회 운영했고, 올 6월에는 2023-2025 3개년 과정의 2차년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에는 케냐,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3개국 11명의 연수생이 참여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약 2주간 국내에 머물며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체계와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강의와 현장체험을 통해 배우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관,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견학 등으로 소비자 보호 수준을 체감했다.
정책연구와 시장감시, 위해정보 수집 및 활용,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국의 제도와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기도 했다. 특히 식품·화학·신소재·기계·전자 5개 분야 477종의 시험연구 설비를 갖춘 소비자원의 시험검사시설에 대해서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개발도상국들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나름의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 경우는 많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 국민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소비자 권익 관련 아젠다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내부 자원이나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소비자 보호 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제력에 상당 부분 비례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주권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도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소비자시장성과지수(KCMPI)가 2021년 기준 81점으로 측정을 시작한 2014년 이래 줄곧 상승해왔다. 적정한 소비자 보호 정책과 제도가 제 기능을 한 덕분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견추국가 역할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증진 노력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알차고 실용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송선덕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