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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유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제2금융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확보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 리스크의 반복적 발생의 원인에 대해선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구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4대 중점 정책 목표로 ‘금융시장 안정’을 포함해 △금융산업 발전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회복 △실물경제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선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사 업무 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등 정책을 지속적인 발굴하겠다고 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회복과 관련해선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게 금융상품 판매 제도와 관행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이용자보호법이 안찰될 수 있게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확대 등 정책을 신속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선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금투세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도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가 600만명에서 현재 1400만명까지 늘어났다. 해외투자자도 많이 늘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해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해당 부분을 고려해 (폐지)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김 후보자는 “의견들이 분분하다”며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영향, 금융기관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챙겨봐야 한다. 조금 더 짚어보고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법인,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조금 신중하다”며 “가상자산시장에서 육성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 보면 현재 정책은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맞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