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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하위 공무원의 보수 인상과 복지향상이 시급하다면서 “공직 경쟁력 약화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5년 미만 공직자들의 퇴직자 수가 급증했다며 “젊은 공무원들이 국가에 봉사하려고 공무원이 됐다가 이렇게 이탈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9급 공무원 보수가 월 187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최근 육군 병장 월급이 165만원(자산형성프로그램 40만원 포함)으로 향상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우리 헌법은 혼인을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성은 이성을 뜻한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혼인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은 유보했다면서 “대단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고 판결에서도 지적했듯이 앞으로 헌법 해석과 입법상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해 나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과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