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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뉴스]대구시 군위군, “채석장 연장 허가는 절대 안돼…환경 오염과 생존권 파괴"

2023년부터 2059년까지, 36년간 사업 연장 허가 신청
“채석장이 환경훼손 및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주민 안전과 생존권 위협”

입력 2024-07-22 09:53 | 신문게재 2024-07-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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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근접한 보광산업 채석장. 사진=이재근기자

채석장 개발로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한 가운데 분진, 소음, 진동, 수질오염, 교통 및 생태계 변화로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채석장 개발사업 연장 신청으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위군 효령면 석산 개발업체 보광산업은 지난 2004년 매곡리 일대의 석산에 대한 토석 채취권을 얻어 19년 동안 채석단지를 운영해왔으며, 사업자 보광산업에 허가된 기존 면적은 총 43만854㎡로 무려 13만 평에 이른다.

보광산업은 군위군 효령면 일원에 43만854㎡ 규모의 기존 채석단지를 77만6500㎡ 확장해 총 120만7354㎡ 규모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보광산업의 채석단지 확장 계획은 현재 군위군에 접수돼 환경영향평가 등의 단계를 밟고 있다.

보광산업이 개발하고 있는 채석단지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난 19년 동안 채석단지와 파쇄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농사용 수질이 오염돼 농산물 및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입었으며, 매일 수백 대의 골재 운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각종 먼지 등으로 많은 고통을 느끼며 살아왔다.

한편, 석산 개발업체 보광산업이 기존 사업 면적에서 43만9252㎡를 추가한 총 87만106㎡의 면적 확장과 사업 종료 시점인 2028년부터 2059년까지 31년간 사업 연장을 승인기관인 산림청(산지정책과)에 신청해놓은 것으로 밝혀져 체석장사업 연장 허가 신청에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민선 6기 2016년~2017년’에는 “군위군 소유(효령면 매곡리 산 118의 5만4582㎡, 효령면 매곡리 산 35의 8만2909㎡)산과, 보광산업 소유(부계면 동산리 산 92의 15만8678㎡)산을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해 교환했다”고 변명했으나 결국 환경청에서 승인이 늦어지며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은 무산됐다.

군위군 소유 산과 보광산업의 산이 서로 교환됐다는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분노를 터트렸고,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 등 민생을 해결해줘야 할 군위군이 주민들과 사전 논의없이 일방적 행정으로 진행됐다”며, “군민과 함께해야 할 K 모 전 군수와 전 군청산림과 행정공무원(2016년, 2017년 당시 군수와 공무원)이 보광산업 체석장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협력자 조력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광산업에서 2023년 11월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본 사업 시행시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 현상 등의 상호관계에 의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소음도 증가 및 토사유출, 소음 및 진동 증가, 임야 훼손 및 경관변화 발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된다고 평가됐다.

군위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보광산업 체석장 연장 허가 신청은 효령면 주민이 아닌 군위 군민이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청정 군위가 각종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등으로 청정 군위가 훼손되지 않기를 군민 모두가 염원하며 바라고있다.

체석장으로 발생되는 환경 문제는 △산림훼손에 의한 토양 침식과 토사유출 △노천 체석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먼지의 비산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소음 공해와 진동 △체석장에서 캐낸 돌에 함유된 유해 물질로 피해 발생 △대형차량의 잦은 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 △체석으로 인한 생태 파괴와 교란이 야기 △침사지나 세척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 등이라고 석산개발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다.

체석장은 환경피해가 심각한 곳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하며, 대책 수립을 위해 체석장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체석장 연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연경관 및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오염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체석장 사업 연장 허가는 군위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될 것”이라며, “추진 경과에 따라 반대추진위원회는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산 개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대부분 산간마을이나 농촌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며 수 백년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존중돼야 한다.

공항도시건설을 꿈꾸며 미래 백년을 향해 달려가는 군위군은 보광산업 채석장 연장 허가 신청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지 군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위=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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