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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해 대응 긴급 회의…“특별교부세 등 가용 재원 최대한 활용”

입력 2024-07-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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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대통령실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발생할 수 있는 호우, 태풍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응급복구반 운영 등을 통해 피해시설에 대해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5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서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특별재난 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등에서 임시로 주거를 지원키로하고 주거시설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는 조립주택, 임대주택 등도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상대로는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농산물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물량은 배추 2만3천t, 무 5000t이며, 양배추·얼갈이·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회의는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열렸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어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해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정 실장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추가적인 태풍, 기습 폭우 등이 예상되므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가 전날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검찰에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가방을 제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 측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26일 야당 주도로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는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며 “이에 입각해 김 여사의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갈음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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