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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가운데 ‘부자 감세’라며 선을 긋던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연구 단체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 주도로 종부세 완화 문제를 포함해 조세정책 전반을 연구하기 위한 의원 모임이 출범한다.
이번 연구 단체는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연구회’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세청 관료 출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공동대표를 맡는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도 참여한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 10여명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들은 지난 19일 상견례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권의 종부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기조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민주당의 이 같은 변화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 확보와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종부세와 금투세 관련해 연일 완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8일에는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는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가격이) 올라서 비싸졌다고 거기에 이중 제재를 당한다는 생각은 억울할 것 같다. 그런 문제들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논의해 보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을 피력한 만큼 연구 단체를 주축으로 한 당내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8·18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면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정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등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금투세 완화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종부세에 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과열 이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폐지 입장을 강조,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