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날 행사에 참석해 주먹 쥔 팔을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미수 사건 이후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고 있다.(AFP연합뉴스) |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간 회의가 미국 대선인 오는 11월 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밴스 상원의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안보관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미동맹도 조정과 변화의 시기를 겪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는 “미국 납세자의 관대함을 배신하는 나라에 무임승차는 더 이상 없다”며 “우리는 동맹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부담을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미군 주둔 비용 분담액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관심은 현재 한미간에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미칠 영향이다.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지난 4월 시작해 7월 10~12일 5차 회의까지 진행됐다.
양측은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요구 사항과 협상 내용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미는 미 대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조기에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두고 협상을 서둘렀고 바이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한편 밴스 부통령 후보의 발언들로 미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 재집권시 미국발 재협상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한미간의 특별협정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쉽게 뒤엎을 정도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