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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이 19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정부책임 회피 규탄 및 개혁이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이 정부에 대해 구체적 수치·방향성이 담긴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의원·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19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정부책임 회피 규탄 및 개혁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이 포함돼야 하며 확정기여형(DC) 방식의 신연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여당은 야당에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실제 연금개혁을 잘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개혁의 이미지만 취할뿐 사실상 연금개혁을 지연하는 시간끌기에 가깝다”며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지난 국회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연금개혁 특히 모수개혁의 경우에 미룰수록 하루에 대략 856억원에서 1000억원, 연간 약 30조원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더 커져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 수 차례 복지부에 구조개혁과 관련된 안을 제출해라, 심지어 하나의 안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사안을 포함한 안도 좋으니 내달라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진정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부는 구조개혁안을 제출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이 정부가 말하는 구조개혁안이 뭔지 모른다”며 “2027년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많아진다.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내거나 구조개혁안이 없다고 해야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연금개혁 논의의 주요한 국면마다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협의와 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정부와 여당은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진행돼온 기나긴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와 방향성이 담긴 연금개혁안을 제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담은 공식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며 논의를 촉발하고 개혁의 의지를 보여도 처리가 어려운 것이 연금개혁”이라며 “정부는 오히려 연금개혁을 결정적 국면마다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가로막으며 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괄해 더 복잡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좌초시킬 이유만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민 앞에 제출하고 연금개혁 이행을 위해 마땅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때 연내 시급한 모수개혁이라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조개혁은 국민·기초·퇴직·직역연금은 물론 정년연장 등과도 맞물려 매우 어려운 과제로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