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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사진=연합] |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무섭게 오르자 정부가 결국 ‘공급 카드’를 꺼냈다.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2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교통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000가구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가격도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4000가구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신속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고, 8월 중으로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든든전세주택 입주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올해 1~5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2024년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고, 특히 선호단지인 재건축·재개발에서 2024년 2만가구, 2025년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24만2000가구가 입주 예정인 만큼 주택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