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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송언석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당정이 1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크다. 금투세 시행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 유출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토론회에서 금투세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정부·여당이 2022년 12월에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합의를 민주당을 상대로 끌어냈지만, 시행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까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지난 1월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