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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7일 제헌절 경축식 행사 준비가 한창인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은 17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에 오는 19일 1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헌법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되면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진행한다”며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발의 청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청원이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시켰기에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열 수 있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주장엔 “심사는 할 수 있지만, 심사위 수단으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40여명의 청문회 증인을 채택한 것에 “청원심사소위에서 예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19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치 가처분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