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늘봄학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대통령실은 16일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와 관련해 “1학기에 첫걸음을 뗀 늘봄학교가 현장에서 호응을 얻으며 점차 안착해 가고 있다”며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한다는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5월 31일부터 2주간 1학기 늘봄학교 운영학교 학생 417명과 학부모 105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 82.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학생 만족도는 87.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장 수석은 “교육개발원 조사와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도가 최고 98.7%, 최저 83.4%였다”며 “또한 늘봄학교는 일자리 창출과 기관 간 협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늘봄학교를 통해 기간제 교원 2275명, 실무 인력 3500여명, 늘봄학교 강사 1만4000여명 등 일자리 2만개가 올해 1학기에 창출됐다고 장 수석은 전했다.
장 수석은 “현재 추세와 준비 현황을 볼 때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산한다는 목표도 무난히 달성 가능하다고 예상한다”며 “늘봄학교는 윤석열정부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온전히 부모의 책임이었던 아이 돌봄과 교육을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 늘봄학교 현장 호응을 확인한 만큼 전국 확대와 안착을 위해 나아가겠다”며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를 통해 반드시 제대로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9월부터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사직 처리 기한을 넘기고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하반기 채용 절차를 통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 조치와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기존 기관의 소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복귀할 의사는 있지만 소속 기관의 눈치가 보인다거나, 주변 그룹의 분위기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하반기 대규모 채용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입사원 공채처럼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괄 사직 처리 규모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채용 희망 티오를 제출하게 돼 있으니, 신청 과정에서 규모가 확정될 듯하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을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시한 내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일괄 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가운데 복귀자는 현재 1000여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나머지 1만2000명은 여전히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하반기에도)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에 들어가는 규모가 크지 않다면 속도를 좀 빨리해서, 빠르면 9월부터라도 상급 종합 병원에 대해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 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를 전환한다는 게 큰 방향”이라며 “역할에 맞는 중증이나 희소 질환 중심으로 병원의 기능이 바뀌고, 인력도 전공의를 늘려서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전문의 중심으로 점차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전공의가 그렇게 대거 복귀하지 않아도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은 유지하면서 점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여러 비판 요인이 있음에도 하반기 모집에 여러 가지 기회를 준 것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되도록 많은 인원이 응모해주길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 사태에 대해서는 “그 병원에 한정된 상황이고, 셧다운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며 “단계별로 정상화하는 플랜을 가지고 기능을 유지하는 채로 추가 채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