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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포퓰리즘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이동진·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민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삼모사(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며 “올해 6월 기준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물가가 오른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 교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소비를 일으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금리 인상을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를 위축하는 조삼모사형 정책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시기 여기저기서 말한 공약의 재원이 몇백조원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13조원(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가 아깝나 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석 교수에게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이신데,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냐”고 묻자 석 교수는 “정책의 목표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소득 분포상 하위 20%에게 주는 것이 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다. 자영업자 지원이 목표라면 특정 어려운 업종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정부의 도움 없이 처분적 법률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 여당은 위헌적 성격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임 교수는 단순히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위헌은 아니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판례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위헌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며 과거 신군부가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처분적 법률이라면서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전했다. 임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이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서도 “이런 처분적 법률을 만들어야 했던 합리적 사유,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처분적 법률도 합헌이라고 봤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