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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야당, 역사인식·이해충돌 논란 지적

석사학위 논문 ‘광주사태’ 표현 등 해명·사과
처가 기업 의혹에는 “일감 몰아주기 맞는 것 같다”

입력 2024-07-16 15:00 | 신문게재 2024-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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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YONHAP NO-3053>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역사관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처가 일가 운영 기업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았다. 강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반란을 ‘12·12 거사’로 표현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는 “당시 참고 문헌과 언론 기사에 사용됐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1980년대 후반에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5·18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인지, 자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숭고한 사건인지 알게 됐다”고 사과했다. 또 “‘12·12 거사’라는 표현은 제 소신과 전혀 관계없다”며 “군사 반란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강 후보자 처가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는 연 매출 80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공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처가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이익 과세 요건이 발생해 증여세 35만6000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가 맞는 것 같다”면서 “거래 비율이나 지분 비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 (증여세)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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