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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세수 결손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결손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여당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종부세나 금투세를 얘기하자는 것은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회피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너무 많은 부자감세로 세수결손을 많이 냈다”면서 “몇조 정도의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수십조 얘기가 나온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재 개편은)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 논의에 들어가기 위해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 회의 등 공식 석상에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은) 당내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만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종부세 개편 추진에 진정성이 있다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