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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2개국 정상 및 나토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한 결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딕 스코프 총리와는 지난 해 국빈 방문 시 맺었던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체코·스웨덴·핀란드·폴란드·노르웨이·캐나다·룩셈부르크와는 원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와 국방역량 강화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 러·북 협력 및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이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되었다”며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보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주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데 대해서는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