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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될 부지의 모습. 세종시 제공 |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 해법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답이다. 이를 위해서 하루속히 국회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행복도시에 건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세종 갑) 의원은 최근 “22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에 따라 결정한 행정수도 위헌이 재심의 단계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법이 개정되면 수도권으로 집중된 시선이 다시 지방으로 분산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라며 “빠르면 오는 2027년 5월 30일 새 대통령이 용산을 떠나 세종시대를 활짝 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해 왔으나 대통령실은 이전 대상에서 빠져있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세종집무실 설치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제 2조 1호를 수정해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근일 내로 22대 1호 대표 발의를 할것이라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수도권 의석수가 지역구의 절반(48%) 가까이를 점유하는 현실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3년 세종시에 둥지를 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세종시를 비롯한 행복청, 세종지역 국회의원 등 각 기관과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국회 여·야 그리고 관계 행정부처에 긴급을 요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행정수도 완성이란 해묵은 숙제부터 해결해야 2030년 세종완성기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궁극적 목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있다.주춧돌은 2022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2023년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로 가시화된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도에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늦어도 2030년 안에 건립’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회의 완전한 이전’ 약속이 총선용이란 비판에 직면하고도 유효한 가치로 남아있는 배경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체제 아래 더불어민주당도 의제 경쟁을 준비 중이다.
여의도의사당 부지의 2배 가까운 약 63만㎡ 면적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잠재 요소다.
상기와 같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의사당이 2030년 안에 건립되면 오는 30년까지 세종시 인구 50만명 (현재 39만1천명) 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문제가 심각한 상가 공실이 완전 해결되고 금강을 낀 세종시가 안정세로 접어들어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탄생된다는 분석이다.
행복청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며 “공실 해결과 인구 유입 등으로 자족 세종도시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시기는 2027년 하반기를 가리키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 행정기관이 세종시에 배치돼 있다. 대통령실은 서울에 있어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 개선돼야 할 과제다. 또한,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2027년까지 완공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