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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금융위원회가 약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상환 여력이 낮은 한계차주에게는 채무조정을 지원해 상환능력 제고를 돕기로 했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며 금융위원회·한국은행·서민금융진흥원과 대내외 경제 상황 점검 및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지원만으로 서민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해드릴 수 없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상환능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통화긴축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외환시장 변동성,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들은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계속해서 힘쓸 것을 정부에 주문하며, 특위와 당 차원에서도 취약계층에 금융권 출연금 외에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예산 반영 △금융권 출연요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서민지원 협업 모델 수립 △취약 개인차주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환율이 에외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고 금리 자체가 주택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서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게 한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인하를 한다, 만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건 아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금통위에서 결정해야될 사항”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하고 연동해서 금리 인하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충분히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