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자영업,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

이형구 생활경제부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태에 빨간 불이 들어 오고 있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1만 9195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폐업자의 증가로 자영업자 수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도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1∼5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 규모가 커지는 건 그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이같은 위기를 감지하고 지난 1일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부담 완화,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을 통해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업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 양상이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의 위기에는 경기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크다. 한국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31.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웃 일본보다 약 18% 포인트(p)나 높다. 실제로 한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전체 사업체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넘쳐나니 연쇄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경제전문가들은 위기의 자영업자들의 회생과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보다는 구조조정을 동반한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 대출 증가는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및 잠재부실을 이연·누적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회생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같은 해법은 5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 킬 것이 분명해 정치권과 정부로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인기 없는 정책인 셈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이형구 생활경제부장 scal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