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일(11월 15일)까지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미리 전제하고 나중에 ‘타당한 논증’이 아닐 수도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어야 하는데 당선 가능성만으로 말하기엔 성급한 시점이다. 당선 여부를 떠나 주요 경제 정책을 살펴 대비할 수는 있다. 굵직한 경제 공약만 간추려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이 넘치는 쪽은 아무래도 트럼프 공약이다.
보복성 관세 법제화의 길을 트는 ‘트럼프 상호호혜무역법’이 대표적이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본관세 10% 부과, 전기차 활성화 정책 폐기라든지 자동차 연비 규제에는 공통점이 있다. 일관되게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폐기의 파장 또한 작을 수가 없다. 국내 증시 등락이 단기에 그칠지는 모르되 하방 압박이 불가피한 업종이 많다. 미국 경제 기조는 기존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어느 정도 따를 테지만 예측 불가성에는 대비해야 한다.
충분하지 않으나 총알 탄 대세론이 출렁일 시간은 물론 남아 있다. 보호주의 조치 강화나 최소한 기존 조치 유지는 바이든 재선 때도 계속되지만 ‘급’은 다르다. 트럼프 1기에서 맛본 보호무역 정책은 극단적으로 무장을 갖출 것이다. 보호무역은 채권금리 상승을 부추기며 강달러가 지속될 요건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무역장벽이 높아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연준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질 가능성조차 없지 않다. 그 반대도 있다. 연준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경우의 수까지 간파하지 않으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 2기를 맞아도 한국 기업이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견해가 없는 건 아니다. 미국통으로 꼽히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의 지론이 그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더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거라는 시각이다. 그런 측면은 있지만 미국 무역 적자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국 자동차와 부품,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국내 반도체 기업 등에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개연성도 상존한다.
트럼트가 복귀한다면 무엇보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이 가속화한다. 그의 공약 ‘폭탄 관세’를 피하려는 각국의 물밑 로비 활동을 우리라고 구경만 할 수는 없다. 정치·군사적 대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안보에까지 경제(비용)를 앞세우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 트럼프노믹스는 확실히 난해한 숙제다. ‘방탄 영웅’처럼 흘러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쁜 쪽 재집권 변수를 방지할 ‘트럼프 프루프(Trump-proof)’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