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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 법적대응 검토”

입력 2024-07-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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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1플러스’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인상을 즉시 철회하라고 12일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약 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올해 초 정률제 기반 배민원플러스를 출시했다”며 “앱 내 노출, 무료 배달 프로모션 등에서 차별을 두며 절대 다수인 정액제 이용 업주들의 요금제 전환을 반강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현재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30%에 육박하는 극심한 수수료 부담으로 큰 경영위기에 빠져 있다”며 “불가피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까지 몰리며 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당장 생계 위협으로 불매운동과 대국민호소를 벌이고 있다”며 “우리 협회도 회원사들과 함께 정부 부처와 국회, 언론에 중재와 상생을 요청하고 법적 대응, 실력행사까지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응방안을 고민해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업계가 이처럼 초토화된 상황이나, 배달의민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업주들 또는 본사들과 어떤 협의도 없이 자사 핵심 상품의 수수료율을 절반 가까이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하는 것은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그간 요구해 온 프로모션, 노출 차별 철폐, 포장 주문 유료화 부담 경감, 배달비 인하 등 상생방안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정책변경이나 우회방안 도입을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일방적인 통보와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현장에서 배달의민족의 성공을 함께 해 온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즉시 수수료율 인상안을 철회하고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사 및 소속 가맹점들, 외식업계 및 소상공인 업계와 연대해 법적 대응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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