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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세대를 방문해 재해예방시설을 점검하는 김헌동 SH공사 사장(SH공사 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주거 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946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멸실했다고 12일 밝혔다.
SH공사는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적극 발맞춰 반지하 매입을 더욱 늘리고 취약계층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그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2718가구, 주거상향은 228가구다.
매입 주택 가운데 기존 반지하 매입은 1150가구,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 매입은 1568가구다.
매입한 반지하 유형은 대부분 지상·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 세대는 587가구, 지상 세대는 2131가구다.
SH공사는 매입 확대를 위해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이 가능해져, 올해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정부와 시의 정책에 부응할 계획이다.
매입 목표는 2351가구(커뮤니티 활용 50가구 포함)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완료한 주택은 638가구(목표 대비 27%)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제도 개선도 국토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이다.
SH공사는 공사 소유 반지하 주택에 사는 입주민을 지상층으로 이사하게 하는 주거상향 제도를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228가구의 지상 이주를 끝냈다.
당초 보유한 반지하는 713가구로, 이 중 425가구는 기존에 비주거 조치를 끝냈으며 남은 288가구는 맞춤형 주거상향을 통해 228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겼다.
한편 SH공사는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와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