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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 |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일부 야당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도 주문했다. 최저임금 1.7% 인상은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1.5% 인상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12일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다. 저임금노동자의 통곡이 눈에 선하다”며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편파적 공익위원 구도에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하반기 한국노총은 플랫폼 특고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별적용 완전 철폐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쪼들리는 고통 속에서 1년을 또 살아가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2년간의 물가 폭등기에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저임금 노동자, 서민들의 지갑은 해를 거듭할수록 얇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가 형해화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결정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는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저임금위의 논의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정부의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의 기만적 태도와 이 같은 기만적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인식을 제기한다”며 “현행의 제도 유지로는 더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의미를 지킬 수 없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제도 개선 투쟁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4년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6% 이므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301만1000명의 노동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초유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당사자들과 노동계,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