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증세통한 세수확보 불안정… 지출관리 우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괜찮은데,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도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하향 안정화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9월로 미뤄진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책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의 연착륙을 위한 미세조정이었고, 9월1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지난 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지원과 관련해,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야당측 비판에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선 “지표 자체는 만족할만하지 않지만,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그동안의 고물가·고금리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민생이나 가계 쪽으로 온기를 확산시켜야 하는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요즘 잠재성장률 2%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분발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올릴지가 이슈”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매출 뒷받침이 빠져있다’는 지적에는 “소상공인 어려움에는 단기적인 이슈도 있지만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로, 코로나19 시기에 너무 싼 이자로 대출받았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평균 매출이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채무 부담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매출 확대보다는 채무·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