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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시사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이 되레 금투세·종부세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10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8월 전망대회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금투세는 폐지하고 종부세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여당의 금투세·종부세 등 감세 정책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은 2022년 말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법인세 등 부자감세 정책에 동조한 전력이 있다”며 “작금의 세수 부족에 책임이 큰 민주당의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체 개미 중 1%,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7%에게만 부과되는 세금 완화가 ‘먹사니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물론 종부세 무력화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동조해 2025년까지 유예되었다. 그 결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도 이를 바로세우기 위한 금투세가 지속적인 폐지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가 말한 ‘과도한 갈등’은 조세 원칙을 벗어나 갈팡질팡하며 표 계산만 한 민주당이 유발한 셈”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9억원→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으로 종부세가 무력화됐는데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까지 상향하는 종부세 완화안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안 모두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민주당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64조원의 세수를 감소시킨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에 동참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위선적인 행태가 금투세, 종부세 등 부자감세의 포문을 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양극화·저출생·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 시행 유예는 위기 대응 여력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이며 자산격차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금투세, 종부세 등 감세논란에 더는 가세하지 말고 심화되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 등 개편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여당의 부자감세 폭주에 합을 맞추는 행태를 하루빨리 멈춰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