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국립대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 촉구

박종태 인천대 총장이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림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통합법인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춘만 기자

의료취약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통합법안 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범시민협의회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설립·운영을 강조했다.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의사면허 취소 등을 규정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은 정책적 갈등 사항을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대승적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최악의 의료취약지역’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인천대에 공공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지난해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역사회에 홍보했다.

그 결과 22여만 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114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범시민협의회에 동참하고 의료취약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구 이해관계만 고려한 개별 법안 발의가 난무하는 만큼, 당내에서 의료취약지역들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법안’ 논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민주당이 의료취약지역 소재 국립인천대 등도 포괄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 의사제 추진과 관련한 통합법안을 마련해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상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에서 인천은 전남, 경북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

이는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가 비단 수도권이라서 예외일 것이란 기대를 깨뜨려 버렸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여야 정치권이 ‘공공의대 설립법 및 지역의사제법’ 제정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여야 정치권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국립인천대학교 등을 포괄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통합법안을 함께 마련해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