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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의결, ‘헌법 위배’ 원천무효…이재명 입장 내놓아야”

입력 2024-07-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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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유상범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여는 것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한 사실을 전하며 “이제 대통령 탄핵 시작하는 것입니까?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 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청원을 언급했다면서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전 당대표를 향해 “오늘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하는 이 전 대표는 위법적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며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OX’로 답하라”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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