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인 임대료 하루 1000원 주택과 아이 플러스 드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에비)부부에 하루 임대료 1000원 임대주택, 인천형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이다.
천원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된다.
주택 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골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