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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국회의원 제공=의원사무실 |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0 대 및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조치이다 .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례로 양배추 가격은 지난 4 월 22 일 기준 포기당 8070 원으로 3 개월 전인 1 월 1420 원에 비해 5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양배추의 1ha 당 생산비는 2023 년 평균 4204 만원으로 2018 년부터 2023 년까지 평균 3624 만원보다 16% 인 580 만원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비 및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향후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
또한,정부의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도 농어민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식량자급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가 가뭄 · 호우 · 저수온 등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폭등한 농수산물에 대해 물가안정을 핑계로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민의 농어업 이탈로 인해 식량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 가격을 산정해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최저가격보장제’ 를 도입하고 ,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
또 정부가 선정한 주요 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고 15 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
’소금산업 진흥법’개정안은 천일염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우선구매 및 컨설팅에 대해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3 월 28 일 ‘소금의 날’ 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도록 했다 .
서삼석 국회의원은 “ 정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는 근시안적 정책 추진으로 절박한 농어가의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 며 “식량 주권을 확립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 농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한편,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 ‘소금산업 진흥 ’등 2 건의 개정안 외에도‘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가격 하락시 임의로 매입하던 요건을 의무화해 국민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1호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서삼석 의원이 제 21 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무안=홍준원 기자 namdo634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