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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교통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타는 일명 ‘나이롱환자(가짜 환자)’가 나날이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특히 한방병원에서의 과잉 진료가 끊이지 않아 보험금 누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면 같은 기간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10.8배나 증가했다. 물리요법의 경우 8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7.7배, 첩약은 747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3.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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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방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수가 일반 병·의원 환자 수를 추월했다. 2019년에는 일반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수가 한방 환자 수보다 약 64만명 많았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역전했다. 작년 한방 환자 수는 162만8905명에 달해 일반 병·의원 환자 수(145만265명)보다 18만명 가량 많다. 10년 새 자동차 보험을 청구하는 한방병원도 138.4%로 급증했다.
보험업계는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원인으로 경상환자에 대한 ‘세트 청구’를 지목하고 있다. 세트 청구는 침술과 첩약, 추나요법 등 다수의 처치를 내원 환자에게 일시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경상으로 분류되는 12~14급 환자에 대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한방 세트청구 규모는 2017년 1926억원에서 2022년 744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5월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이 79.38%에 육박한 것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보험업계는 한방 진료 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