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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여 건에 달하는 등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달 29일까지 신고된 물량이 총 4천935건으로 2021년 5월(5천45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4월 이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한 영향과 아파트 전셋값과 공사비·신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자 매수 심리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 |
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약 5억8000만원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종부세로 총 2조 8824억원을 냈다.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하는 수치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것이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 5272억원이었다. 납부 인원당 평균 약 835억2000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다.
상위 0.1%인 495명이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 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보면 4만9519명이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낸 것이다. 총납부 규모는 3조7106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했다. 아울러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했다. 납부 인원당 평균 약 8만원을 냈다.
이에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봤다. 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