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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난 2022년 감소추세로 전환됐지만, 올해 들어 미끼 문자·스팸 문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I 기술 활용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마련 △불법 스팸 문자 및 대포폰 개통 사전차단 △보이스피싱 위험 인식수단 확대 △전화·문자 회선 신속차단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종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단말기 상에서 선제적으로 탐지해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AI기반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해 대응 역량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불법 스팸 문자와 대포폰 개통도 사전에 차단한다.
현재 연 2조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은 낮은 진입 장벽으로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기준 등록된 사업장만 1178곳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자본금 5000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할 목적으로 동일 명의 다회선 가입 제한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는 연간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해 사진 사실 여부 판독까지 가능하도록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보이스피싱 위험 인식 제고를 위해 국제발송 문자에만 안내되던 ‘안내문구’를 로밍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도 표기하기로 했다. ‘안심 마크 표시’가 붙는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도 지난달 기준 54개에서 연내 최대 284개로 늘린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의심 전화나 문자를 수신했을 때 ‘스팸 신고’ 외에도 ‘피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편 신고 버튼을 도입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대응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