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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열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경북지역회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포럼사무국 |
이번 지역회의에는 박성민·김영배 상임공동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등 관련 중앙부처, 4대 지방협의체, 경상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민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경북안동예천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김영배 상임공동대표는 “경북도청 이전 이래 최대 규모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지역의 의료환경 낙후 문제 등에 대한 해결에 실마리를 찾아 보자”고 밝혔다.
개회사에 이어 경상북도 저출생 대책 현안 브리핑을 시작으로, 경북북부·전남권 등 의료환경 낙후지역 개선방안과 산촌경제 활력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의료환경 낙후지역 개선방안 기조발제는 박민규 경북연구원 전문위원,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안동예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각각했고, 패널토론에는 정태주 안동대학교 총장, 김철홍 포스텍 교수,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여했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북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생명과 직결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이 만명당 0.95개로 전국 최하위로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7.0%로 전국 1위(전국평균 4.5%)”라면서 “지역 거점 공동의대 설립 등을 통해 지방 의료서비스 공급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 서부 치료가능사망률이 49.9%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심혈관 환자 이용률도 전국 최하위이며, 뇌혈관 전문의 수는 10만명당 0명”이라며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특성상 필수의료 분야 의료서비스와 지역내 의료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산촌경제 활력 방안은 류연수 경북연구원 전문위원이 기조발제한 후,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이주형 영남대학교 교수, 전대현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북도지회장이 패널토론했다.
이어 “경북북부·전남권 등 의료환경 낙후지역에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지역거점 공공의대 설립, 국회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등 경북안동예천 공동선언” 발표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경북안동예천 지역회의를 기획, 준비한 한경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은 “지방인구감소가 커지고 있는 경북북부·전남권의 의료환경은 특히 심각해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영·호남 비수도권 지역간, 여야 정치인들의 협력을 통해 어디서나 고르게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4명,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6개 중앙부처 장관, 4대 지방협의회 대표회장, 지역혁신가대표 등이 함께 하는 문제해결형 지역균형발전 협력 거버넌스이자 초당적 플랫폼이다.
<경북 안동예천회의 공동선언문>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으로 인해, 국토의 불균형과 지역간 격차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인구감소와 지방경제·산업의 침체로 국민들의 경제적, 생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실천해 대한민국 성장의 획기적인 전환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북안동예천 지역회의 참가자 일동은 경상북도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경북안동예천 선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하나. 경북북부·전남권 등 의료환경 낙후지역에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지역 거점 공공의대 설립 등 지방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수가 개선, 노동환경 개선 및 보상체계 강화 등의 입법 제도화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동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한다.
하나. 농산어촌은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산촌다움을 기반으로 숲으로도 잘 사는 지역을 만들고, 경북(시·군)산촌활성화지원센터,경북산림사관학교 설치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산촌경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저출생 심화, 지방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지방경제·산업·교육 등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간 격차에 대응하여 국회내‘지역균형발전 상설 특별위원회’설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하나. 22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이전하여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2024년 7월 5일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 공동대표 강승규·강대식·이원택·전진숙
(국민의힘) 강명구·구자근·김상욱·김승수·김형동·박상웅·이상휘·이인선·최은석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원이·문금주·이재관·임미애·허성무·허영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