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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고용노동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재고용 등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오는 2030년 최대 25만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년 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정년을 맞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계속고용 로드맵이 연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 계속고용 로드맵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다는 것이 노동부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고용효과는 2030년 최대 25만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층 고용 촉진을 위해 정년을 2025년부터 65세로 연장하는 경우 2030년 이후 기대되는 고용효과(취업자수 증가분)는 고위 추계에서는 2030년 24만8000명, 2040년 22만3000명, 2050년 19만2000명 증가가 전망됐다. 저위 추계에서는 2030년 11만9000명, 2040년 10만7000명, 2050년 9만2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는 65세 정년제의 잠재적 수혜 대상자는 제도 시행 5년차에 60~64세 인구의 약 14.3%로 추산했다. 이에 65세 정년제는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을 4.0~5.9%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경사노위 등이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 재고용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규직 위주 수혜 대상 등 사회적 논란이 많은 정년 연장 보다는 재고용이 대세를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의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에 따른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2649개(7888명)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제도 유형을 보면 재고용(7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정년 연장(15.4%), 정년 폐지(7.6%) 순이었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노동공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계속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연장 정책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계약직 재고용이 주를 이르는 계속고용제도 선호는 고령자의 근로조건 악화와 함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