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을 체험하고 있다.(연합) |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이차전지 기업 활성화 지원 정책이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 효과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 효과가 단기적이어서 향후 지속적이고 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연구원 지난 5일 ‘배터리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배터리산업 정책에 따른 노동시장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보다 고용 친화적인 사업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이차전지(LIB)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정부의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과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등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창출에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차전기 관련 사업체 수는 지난 2013년 377개에서 지난 2022년 5678개로 약 50% 증가세를 보였다.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6만1657명에서 11만362명으로 79% 증가했다.
반면, 500인 미안 사업장에서는 유의한 고용 효과 발견되지 않았다. 때문에 보고서는 정부지원의 효과가 고용의 양적 부분보다는 질적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인 관찰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또 전체기간의 데이터를 로그 변환해 추정한 결과 정부지원금 1% 증가는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 지원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 인력양성 정책 중 보고서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통한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이 전후방 연관 산업에 대한 고용유발 효과를 가장 많이 증가시킨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인력양성을 위해 특화단지 중심의 거버넌스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 미국 인플레인션 감축법 참고한 세액공제, 실무 중심 석·박사 인력양성 등의 방법을 제언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