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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연합) |
정부는 민간 차원의 부동산 공급 여건이 위축된 것을 공공 차원의 공급 확대로 대신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에서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진 차관은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 2만가구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非)아파트를 2년간 12만가구 공급하며 △3기 신도시를 신속 추진하는 등 기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와 관련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등 5개 신도시에서 올 하반기 5800가구가 본청약에 들어가며 주택 착공도 다 될 것”이라면서 “5개 모두 착공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3기 신도시에서 본청약이 상당히 나와 공급이 가시화되면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총 31만가구에 이른다.
아울러 시장의 부동산 공급 우려와 관련, 올해와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각각 3만8000가구와 4만8000가구로 최근 10년간 평균치(3만8000가구)에 비하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김 실장은 “금융당국도 계속 가계대출을 관리 기조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공급과 금융) 부분을 감안하면 최근 서울 주택 가격이 추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 주택 가격이 최근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적은 편이나 이 또한 ‘2년간 비아파트 12만가구 공급’ 계획이 실현되면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전국의 비아파트 인허가 규모는 6만가구였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 주택 공급 계획 외에 다른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 외에 추가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개선 요구 과제를 내부 검토해 적정 시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LH의 매입 임대주택과 관련,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공급되도록 입지나 수요 등을 고려해 매입 약정을 맺도록 하고 있으며 접수 물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심사 과정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문제와 관련해선 철근 가격이 3∼4년 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관계 기관 협의체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