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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 중인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연합) |
정부가 휴진 대신 진료 조정에 들어간 서울아산병원의 선택에 다행이라면서도 대형병원 교수들에게 무기한 집단휴진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야권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은 데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아산병원 교수 비대위는 당초 예고한 전면 휴진이 아닌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환자들을 위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 방식은 중단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개별적으로 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아산병원은 이날 진료 축소에 들어갔다.
앞으로 고려대병원(12일), 충북대병원(26일)도 진료 재조정 및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오늘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며 “정부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환자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모여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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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
정부는 이날도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사직서 처리 시점을 두고는 “지난달 4일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므로 그 뒤로 (명령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퇴직금 정산 등의 문제로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 전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수련 체계 등 공적인 부분에서는 6월 4일 이후로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며 “사직이나 복귀에 시한을 정하는 것도 고민 중인데, 한꺼번에 발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1086명(7.9%)만 근무 중이다.
같은 날 기준 전체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사직률은 0.54%(1만506명 중 57명)에 그쳤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들의 대정부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부가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전공의 1만명 정도가 현장을 떠나 중증·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필수의료 공백으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각종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는 국가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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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정부는 또 야권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두고는 쟁점이 많다면서 국회에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졸업 후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 해야 한다.
김 정책관은 “공공의대법은 학생 선발이나 의무 복무 등의 다양한 쟁점이 있고, 정부나 의료계와도 입장 차이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 지역·진료과목 불균형 해소 등 공공의대법이 추진하는 여러 목적은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국회에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사직 후 수도권으로 이직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라서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작년, 재작년에도 일부 의사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개원의가 되거나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각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빠져나가면 지방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 예년과 비교했을 때 (사직 수준이) 크게 변동된 건 아니다”며 “특히 전임교수가 아니라 이동이 자유로운 계약직 의사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 상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과 전공의도 더 늦기 전에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