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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이틀째 파행

오후 3시39분 시작, 첫 주자 유상범…한 총리 등 퇴장
박찬대, 김병주 ‘정신 나간 의원’ 발언 대신 유감 표해

입력 2024-07-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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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상정<YONHAP NO-4632>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야당 주도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9분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우선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개시, 유상범 의원이 첫 주자로 오후 3시3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실시로 인해 당초 진행될 예정이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현장에 대기하던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

앞서 전날(2일) 진행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도 파행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 총리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던 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항의하며 김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의원이 사과를 거부했고,이날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신 유감을 표했다.

박 직무대행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는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이 구체적인 사과 내용을 내놓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구체적인 사과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가가 적극 항의했다.

박 직무대행은 우 의장, 추 원내대표와 대화한 이후 재차 유감의 뜻을 짧게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전날 대정부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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