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먹거리 분야 관세율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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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
정부는 먼저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난다. 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쉼으로써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 등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어린의날·현충일·한글날 등은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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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할 방안도 담겼다.
먹거리 분야에 현재의 할당관세 방식 대신 근본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류 관세부과율은 6.95%, 어류는 8.39%, 낙농품 9.61%, 채소 23.43%, 과일 7.93% 등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1.49%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성화하고, 농가는 토지·경영을 영농조합법인에 일임하고 조합은 소득을 농가에 주는 식의 ‘공동 영농모델’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을 올해 109개에서 2027년 2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이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로 옮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중장년 전직·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정년 연장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돌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체류 외국인 가사 돌봄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탄력적 대학 학사 운용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한 신속 졸업 트랙도 운영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생이 대학 과목을 수강하고 고등학교·대학교 학점을 동시에 인정받기도 한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