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 |
정부가 노후화 된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 같은 노후 청사 복합개발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한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한 뒤 국토교통부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를 검토한다.
보험사 등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투자 제한과 부동산 투자 시 지급여력비율 25% 적용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의 약 80%(658만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인 514만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