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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경영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정부가 소상공인이 과감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새출발 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리는 한편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재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취업 교육 이수 시에는 원금감면율을 10%포인트(p) 상향하고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도 즉시해제 해주기로 했다.
또 우선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금융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5조원 규모 전환보증을 이달 신설하는 한편,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을 대폭 완화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스마트·디지털기술을 접목해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으로의 도약(scale-up)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민간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DB를 활용해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를 도입하고 온라인 판매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동시장(서울), 중동사랑시장(부천)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도 지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