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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하며 자리에 피켓을 붙이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여야가 또다시 ‘강 대 강’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5일 만에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이 종료된 직후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돌입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을, 그것도 대정부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는 것은 국회 관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뒤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3일 오후 종결되고, 그 직후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늘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사과하라고 항의하면서 본회의가 한때 정회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야유와 함성으로 ‘대정부질문’을 멈추게 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관례를 따져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정부질문을 방해한 이유는 더욱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동맹이나 한일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군 복무 중이던 해병대 장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안은 거부권과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는 국민의힘이 일본에 대해서만 관례도, 상식도 저버리는 것을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한미일 동맹·한일 동맹이라고 하는 건 국가 안보, 외교안보 체계를 흔드는 훨씬 큰 문제다. 사과를 해도 국민의힘이 백 번 더 사과해야 한다”라며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잘못”이라고 답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