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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이어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도 “특검은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라고 답했다.
또 “7월 중순에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이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정치화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국민에게 걱정을 더 끼치는 것으로서 이제 법률 판단의 영역에 맡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며 “반면 항명 부분은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박 대령이) 기소되지 않았나.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 등 여러 민주당 의원은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간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며 어느 부서에서 이 번호를 사용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정 실장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상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정 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번호가 본인들이 사용하는 번호는 아니라고 답했다.
지난 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는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정 실장은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최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얘기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공작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물음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기술한 데 대해서는 이도운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리 부담을 완화해드리고,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며 “7월 초에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또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핵심적인 세제 지원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에 대한 지적에는 “PF 시장을 잘 관리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서서히 건설 경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소관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