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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대는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한다.
당정대는 이와 함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도 마련한다.
당정은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검토,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사고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 공무원을 유가족 등과 일대일로 매칭해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편의 지원에 나섰다.
외국인 유가족의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 등도 밀착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