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법 개정에 지금 주시하는 것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와 관련해서다. 나흘 전까지 전체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사 2682곳 중 7곳의 상장사만 참여했다. 한 달간 공시 시행 실적이 이렇듯 기대에 못 미친다. 지난 주 편집인포럼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상장사들이 서두르지 않는 건 그럴 이유를 못 느끼기 때문이다. 밸류업 공시를 하려면 재무 지표를 바탕으로 경영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세제 개편 방향성을 보고 판단하려는 분위기도 작용하는 듯하다. 게다가 밸류업 공시 계획을 밝힌 상장사들의 주가 흐름조차 엇갈린다. 주가가 뒷걸음친 곳도 있다. 밸류업 공시를 활성화할 피부에 와 닿는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하반기 참여율 또한 높지 않을 수 있다. 주주에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 상장사에 배당 증가분만큼의 세액공제 혜택 부여와 같은 다양한 당근책이 필요해 보인다.
2분기 실적이 확정되는 하반기엔 아무리 못해도 지난 한 달보다는 밸류업 공시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다. 기업가치 제고는 기업 스스로의 계획과 투명성에 대한 의지에 달린 부분이 많다. 여기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나 상장지수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유인하는 등 정부의 실재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밸류업 공시가 마치 규제처럼 비치거나 모범 납세자 선정 수준에 그치면 실효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 있다.
금융권이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제거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권 보호와 미래 투자 여력을 해치지 않게 해야 한다. 방어 수단을 해할 정도여서도 안 된다.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 증시의 활황 배경을 자세히 보자. 기록적 엔저와 상장사의 탄탄한 실적임이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처럼 상장사 42%가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 수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기업 경쟁력의 걸림돌을 제거해줘야 정부도 기업 자율을 말할 자격이 있다. 차등의결권, 적대적 인수합병(M&A) 때 기존 주주가 지분을 싸게 매입하도록 하는 포이즌 필 도입도 과감히 단행해야 할 것이다. 주주 이익을 돌려준 상장사의 법인세는 깎고 배당소득세는 줄여줘야 한다. 상장사들은 경영권 악화나 승계 불안을 완화할 상속세 인하 등 7월 이후 발표될 세제 개편 방향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 한국 증시에 머물 당위를 안 만들고 ‘국산품 애용’ 캠페인을 시끌벅적 벌여봐야 무슨 소용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