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1호 법안에 ISA 논의"…하반기 밸류업 탄력 받나

22대 국회 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ISA 관련 내용 (표=노재영 기자)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정치권에서 내놓은 1호 법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논의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발 벗고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과연 하반기 밸류업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 세제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후자인 ISA 의 납입한도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ISA’란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지난 2016년 도입 이래 ISA는 국민재산형성을 위해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진화해왔다. ISA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1년까지 비과세 한도 상향, 가입대상의무가입기간 중도인출 등 여러 제약 조건들이 순차적으로 완화됐다.

올해 들어서는 납입한도를 1억원(연 2000만원)에서 2억원(연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농어민 400만원)에서 400만원(농어민 10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하고 있다.

혜택이 늘면서 자금도 몰리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투자중개형 ISA 투자금액은 12조6937억원으로 지난해 말 9조3911억원 대비 3조3026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신탁형 ISA도 13조976억원으로 집계돼 12조7898억원에서 3078억원 늘어났다.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이 ISA의 혜택을 강화하는 이유는 일본 밸류업 당시 신(新)NISA(일본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일본 주식시장에 미친 긍정적 선례 때문이다. 일본 증권업 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NISA 투자 금액의 47%는 일본 주식시장 투자에 활용됐다.

일본은 올해 신NISA를 도입하며 파격적 절세 혜택 제공했다. 연간 납입 한도를 360만 엔으로 3배 확대하고 비과세 기간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했다. 이에 신NISA로 개편한 올 1분기 투자 금액은 4조7000억엔(한화 약 44조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4배 가까이 폭증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 ISA로는 일본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SA에 돈이 몰리고 있지만 뭉칫돈을 끌어 모으는 신NISA에 비해서는 역부족”이라며 “ISA로 얻은 투자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NISA와 큰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남은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이번 법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을 이번 법안과 함께 발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는 예정대로 도입하고 ISA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자고 맞받아치고 있어 향후 정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